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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중소 제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2022년 3월 시행된 국가 탄소감축의 헌법적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는 기업 단위 감축 의무·공시·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도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행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소 제조업이 주목해야 할 2026년 변화2026년은 탄소중립 정책의 분수령으로 불립니다. 올해부터 다음 세 가지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탄소배출량 보고·공시 의무 확대2026년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자체 탄소배출량을 매년 산정해 보고해야 함.2030년까지는 5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단계..

해양폐기물관리법, 항만·어업 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규정

해양폐기물 관리법의 정식 명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2021년 제정되어 2025년 개정 시행 중인 해양환경 보호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리지 말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화한 제도입니다.법의 주요 적용 대상해양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종사자·단체에 직접 적용됩니다.1. 어업 종사자 및 어선 소유자어구(그물·통발 등) 분실·폐기 시 신고 의무 부여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어구 통합 관리체계 도입2. 항만운영자 및 선박운항자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오염수 등은 허가받은 ..

특수직역 2026.01.10

온라인광고심의제도, 콘텐츠 크리에이터 주의 의무

온라인광고심의제도는 온라인에서 게재되는 광고의 공정성·투명성·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등에서 노출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 홍보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의 게시물까지도 광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합니다.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광고 표시 의무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정된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광고 표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금전, 협찬, 제품, 할인쿠폰, 숙박권..

일상생활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