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사이버보안인증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과 사이버 보안 체계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나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보안 수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IT 기업이라면 사이버보안인증제도의 구조와 법적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버보안인증제도 중요성최근 몇 년 사이 기업의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 장애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과징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보안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사이버보안인증제도입니다.사이버보안인증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공기관 사업 참여 기준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법적 기준 연계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역 산업 육성, 지방 기업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지역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에 설립된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단순한 정책 수준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지원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포함된 핵심 지원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창업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① 지역전략산업 기업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스스로 준수하도록 내부 통제·교육·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CP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ESG 경영과도 직접 연결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기업 이미지 관리와 연결될까?공정거래 위반 사례는 단 한 번의 적발로도 과징금, 형사 고발, 언론 공개, 주가 하락, 거래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내부 통제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신호를 줍니다.즉, 법적 리스크 관리 + 브랜드 신뢰 확보라는 이중 효과를 갖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의 구성요소공정거래위원회 기준, CP의 기본..

소비자위해예방제도는 제품·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사고 후 배상이 아니라 위험 발견 즉시 보고·리콜·공표 의무가 핵심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제도의 구조소비자위해예방제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2️⃣ 리콜(자발적·강제) 조치3️⃣ 미이행 시 과징금·형사처벌 부과 즉, 몰랐다가 아니라 알게 된 후 신고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리콜 의무 발생 시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즉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품 결함으로 안전사고 발생동일 제품에서 반복적 고장·위험 사례 발생정부 조사 결과 안전 기준 미달 판정해외에서 동일 제품 리콜 조치현재는 해외 리콜 ..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결제, 간편송금, PG, 선불결제, 핀테크 플랫폼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모든 전자금융 서비스가 동일한 허가·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허가·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티메프 사태 이후 개정을 거치며 규제는 강화됐지만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예외·차등 규율도 함께 정교화되었습니다. 전자금융업자 분류핀테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서비스가 어떤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분 주요 서비스 기본 규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카드·계좌 결제 중개등록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충전금 기반 결제등록 + ..

「의료기기법」(의료기기관리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 전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스타트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술 완성도보다 허가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AI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까지 대부분의 헬스테크 서비스는 의료기기관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타트업 제품도 의료기기에 해당할까?의료기기관리법은 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목적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예시AI 질병 예측 서비스 → 의료기기 가능성 높..

재택근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무 장소를 사업장 내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근로 제공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환경에 포함됩니다. '집에서 일하니 회사 책임은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사업주의 일반적 안전보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의 의무)는 다음을 규정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무 장소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안전사고 책임이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적용되는 핵심 규정① 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반적으로 직업훈련촉진법으로 불림)은 국가가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평생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업에게 인재를 키울 기회를, 청년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직업훈련촉진법은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적자원(HR) 정책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직업훈련촉진법 중요성직업훈련촉진법 은 청년 미취업, 중소기업 인력난, 경력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를 다음 방식으로 해결합니다.학교 교육과 실무 사이의 기술 격차 해소중소기업이 직접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지원 구조취업 전·재직 중·이직기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직업훈련 체계즉, 이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일명 온플법)은 네이버, 쿠팡, 배달앱,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판매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으로 일부 규제가 가능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알고리즘·수수료·노출 구조를 직접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 법률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판매자 보호법 배경입점 판매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수료·광고비 일방적 인상 통보검색 노출 순위 변경 이유 비공개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고지 없음정산 지연 또는 정산 기준 불투명특정 광고·서비스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대기업이나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개정을 거쳐 2025~2027년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며, 2026년 현재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호 전문 컨설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보호 체계 보호 수단 주요 내용 근거 조항 기술보호지원반기술보호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하여 진단 및 자문 제공제12조기술보호 바우처 사업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90% 정부지원제15조분쟁조정제도기술탈취·침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