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전자금융거래법, 핀테크 기업이 지켜야 할 예외 규정 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결제, 간편송금, PG, 선불결제, 핀테크 플랫폼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모든 전자금융 서비스가 동일한 허가·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허가·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티메프 사태 이후 개정을 거치며 규제는 강화됐지만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예외·차등 규율도 함께 정교화되었습니다. 전자금융업자 분류핀테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서비스가 어떤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분 주요 서비스 기본 규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카드·계좌 결제 중개등록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충전금 기반 결제등록 + ..

「의료기기법」(의료기기관리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 전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스타트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술 완성도보다 허가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AI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까지 대부분의 헬스테크 서비스는 의료기기관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타트업 제품도 의료기기에 해당할까?의료기기관리법은 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목적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예시AI 질병 예측 서비스 → 의료기기 가능성 높..

재택근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무 장소를 사업장 내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근로 제공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환경에 포함됩니다. '집에서 일하니 회사 책임은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사업주의 일반적 안전보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의 의무)는 다음을 규정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무 장소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안전사고 책임이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적용되는 핵심 규정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