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온라인광고심의제도는 온라인에서 게재되는 광고의 공정성·투명성·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등에서 노출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 홍보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의 게시물까지도 광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합니다.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광고 표시 의무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정된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광고 표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금전, 협찬, 제품, 할인쿠폰, 숙박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예: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로 전송·보관합니다.이때 적용되는 핵심 규제가 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국외이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해외 서버 사용 시 신고하라’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이전 목적·국가·보유기간 고지 의무, 이전 후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리스크는 유출이 아니라 국외이전 절차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의미OECD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거나..

지방계약법(정식 명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물품,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입찰은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계약법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숨은 우대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 — 1억원 미만의 기회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은 반드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즉,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