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예: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로 전송·보관합니다.이때 적용되는 핵심 규제가 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국외이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해외 서버 사용 시 신고하라’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이전 목적·국가·보유기간 고지 의무, 이전 후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리스크는 유출이 아니라 국외이전 절차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의미OECD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거나..

지방계약법(정식 명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물품,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입찰은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계약법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숨은 우대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 — 1억원 미만의 기회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은 반드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즉, 1억..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지휘나 관리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에 포함되었습니다.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유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프리랜서 보호의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