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재택근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무 장소를 사업장 내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근로 제공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환경에 포함됩니다. '집에서 일하니 회사 책임은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사업주의 일반적 안전보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의 의무)는 다음을 규정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무 장소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안전사고 책임이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적용되는 핵심 규정① 근..

「관광진흥개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동시에 관광사업자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기본법입니다. 특히 소규모·개인·1인 여행업일수록 이 법에서 정한 등록·자금·운영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여행업도 '관광사업자'관광진흥개발법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자로 봅니다.국내·국외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SNS·블로그·플랫폼을 통해 여행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체험형 관광, 테마여행, 소규모 맞춤여행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 프리랜서, 부업, 소규모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여행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① 여행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관광진흥..

의약품안전관리제도는 의약품의 제조 → 유통 → 판매 →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입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업자(도매상, 위탁물류, 온라인 중개 포함)는 판매자가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 주체로 규정됩니다. 즉, 고의가 없어도 관리 미흡만으로 벌금·과태료·영업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지위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업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의약품 도매상의약품 유통·보관 전문업체병원·약국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이들은 모두 의약품 유통질서 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정기·수시 점검 대상입니다. 유통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벌금 조항 TOP 5① 의약품 유통기한·보관기준 위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