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지원법, 스타트업 기술 유출 방지 핵심 가이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대기업이나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개정을 거쳐 2025~2027년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며, 2026년 현재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호 전문 컨설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보호 체계

보호 수단	주요 내용	근거 조항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하여 진단 및 자문 제공	제12조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90% 정부지원	제15조
분쟁조정제도	기술탈취·침해 사건 발생 시 무료 법률 조정 및 구제	제20조
조기경보시스템	AI 기반 기술유사성 탐지로 침해 가능성 사전 감지	제22조
법적 처벌 강화	기술침해 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 명문화	제25조 (2024년 개정)

기술유출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유형

1️⃣ 협력·하도급 단계에서의 유출

대기업과 기술협의 시 아이디어 제공 후 계약 체결 없이 기술 사용

→ 계약 전 비밀유지계약(NDA) 필수

 

2️⃣ 직원 퇴사 시 자료 반출

연구개발자가 클라우드 저장 또는 개인 USB로 기술자료 복사

→ 정보보안 서약서 + 내부 접근제한 시스템 필요

3️⃣ 외주·용역 업체를 통한 자료 노출

외부 개발업체, 마케팅 대행사 등에 기술 문서 전달 후 유출

→ 출입통제·자료암호화·접근권한 최소화 필수

 

4️⃣ 온라인 협업도구를 통한 유출

이메일, 슬랙, 노션 등에서 내부문서가 외부로 노출

→ SaaS 보안 솔루션 도입 + 로그 추적 시스템 구축 권장

 

기술보호를 위한 스타트업 맞춤 5대 실무 가이드

(1) 비밀관리체계 확립

• 기술문서를 ‘일반 / 제한 / 기밀’로 분류
• 전 직원이 기밀표시 관리규정을 숙지하도록 교육

(2) NDA(비밀유지계약) 표준서식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하는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사용
• 기술 아이디어, 시제품, 회의내용 등 명시 필수

(3) 기술보호시스템 도입 (정부 지원)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비, 물리적 출입통제·CCTV, 법률자문 및 인증비용 지원

(4) 기술보호 컨설팅 및 분쟁조정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지원반(www.technet.or.kr)을 통해 법률상담, 기술유출 대응 전략, 수사기관 연계까지 무료 지원

 

(5) 기술 탈취 의심 시 즉시 조기경보 시스템 활용

기술명칭 또는 특허요약문을 입력하면 AI가 유사 특허·출원·논문을 분석해 침해 가능성 진단 리포트 제공 (무료)

 

2026년 주요 개정사항 요약

항목	2024년 이전	2026년 기준
기술유출 피해 구제	중기청 신고 후 조정	AI기반 자동분석 + 긴급조정제 도입
보호 지원대상	중소기업 한정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포함
배상제도	손해액 실비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지원	신청기업 1,000개	2026년 3,000개 기업으로 확대

스타트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 내용	주관 기관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기술보호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한도 지원	중기부·KDATA
기술보호 역량강화 컨설팅	보안진단·법률자문 무상 지원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유출 조기경보시스템	유사 기술 자동 탐지 서비스	KISA·중기부
법률·수사 지원 연계제도	형사고발, 손해배상 소송 지원	특허청·검찰청 연계

 

기술은 보호받을 때 비로소 가치가 된다

스타트업의 혁신은 빠르지만 법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기술은 순식간에 공공재가 되어버립니다. 기술보호지원법은 기술 아이디어의 방패이자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