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일명 온플법)은 네이버, 쿠팡, 배달앱,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판매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으로 일부 규제가 가능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알고리즘·수수료·노출 구조를 직접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 법률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판매자 보호법 배경입점 판매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수료·광고비 일방적 인상 통보검색 노출 순위 변경 이유 비공개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고지 없음정산 지연 또는 정산 기준 불투명특정 광고·서비스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대기업이나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개정을 거쳐 2025~2027년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며, 2026년 현재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호 전문 컨설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보호 체계 보호 수단 주요 내용 근거 조항 기술보호지원반기술보호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하여 진단 및 자문 제공제12조기술보호 바우처 사업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90% 정부지원제15조분쟁조정제도기술탈취·침해 사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관리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해양을 개발·이용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즉, 이 법은 바다의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안·항만·관광·에너지·양식 등 다양한 사업이 해양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계획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연안개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조항 해양공간계획정부가 설정한 해양공간 이용·보전 구역 내에서만 개발 가능제5조해역이용협의사업 시행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수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보고제25조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자체 또는 해양수산청의 허가 필요공유수면법 병행 적용공공이익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