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정식 명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 그리고 2025~2026년에 대폭 개정된 데이터 기반 AI 산업 진흥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데이터의 생산·결합·유통·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AI 산업의 연료인 데이터(Data)를 공공재에서 산업 자산으로 격상시킨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AI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3대 혜택 1️⃣ 데이터 거래소 등록 및 데이터 구매비 지원AI 스타트업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KDX 데이터 거래소’ 또는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등록하면데이터 구매 비용의 최대 10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데이터바우처 사업(..

정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2022년 3월 시행된 국가 탄소감축의 헌법적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는 기업 단위 감축 의무·공시·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도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행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소 제조업이 주목해야 할 2026년 변화2026년은 탄소중립 정책의 분수령으로 불립니다. 올해부터 다음 세 가지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탄소배출량 보고·공시 의무 확대2026년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자체 탄소배출량을 매년 산정해 보고해야 함.2030년까지는 5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단계..

해양폐기물 관리법의 정식 명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2021년 제정되어 2025년 개정 시행 중인 해양환경 보호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리지 말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화한 제도입니다.법의 주요 적용 대상해양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종사자·단체에 직접 적용됩니다.1. 어업 종사자 및 어선 소유자어구(그물·통발 등) 분실·폐기 시 신고 의무 부여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어구 통합 관리체계 도입2. 항만운영자 및 선박운항자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오염수 등은 허가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