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진흥법, AI 스타트업이 놓치면 안 되는 혜택

정식 명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 그리고 2025~2026년에 대폭 개정된 데이터 기반 AI 산업 진흥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데이터의 생산·결합·유통·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AI 산업의 연료인 데이터(Data)를 공공재에서 산업 자산으로 격상시킨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3대 혜택

1️⃣ 데이터 거래소 등록 및 데이터 구매비 지원

AI 스타트업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KDX 데이터 거래소’ 또는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등록하면
데이터 구매 비용의 최대 10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바우처 사업(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 최대 7,000만 원 지원
• 데이터가공 바우처: 이미지, 음성, 텍스트 라벨링 비용 지원

이 제도는 데이터산업진흥법 제18조 ‘데이터 활용 촉진 및 거래 기반 조성’ 조항에 근거합니다.

2️⃣ AI 모델 개발용 데이터셋 결합 허용 (규제 완화)

2026년 개정으로 AI 학습을 위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약으로 결합이 어려웠지만, 데이터산업진흥법 제20조 개정에 따라 ‘익명처리·비식별화된 데이터’에 한해 자유로운 결합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 공공 교통데이터 + 민간 위치데이터 → AI 교통예측 모델
• 금융데이터 + 소비데이터 → AI 신용평가 솔루션

이처럼 AI 스타트업의 모델 정교화와 상용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3️⃣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클러스터 우선 입주 혜택

데이터산업진흥법 제25조에 따라 AI 기업은 국가가 지정한 데이터 인프라 단지(데이터센터, AI 클러스터)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데이터 저장 및 전송비용 30~50% 감면
• GPU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할인
• 국가 R&D 연계사업 가점 부여

특히 대전, 판교, 광주, 부산 에코데이터밸리 등 4대 거점은 2026년부터 AI 기업 전용 존(Zo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법적 지원 조항

1️⃣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사업 (제28조)

• AI·빅데이터 교육훈련비 전액 지원
• 대학·기업 연계 데이터사이언스 인턴십 운영

2️⃣ 데이터 전문기업 인증제 (제32조)

• 데이터 가공·분석 능력을 인증받은 기업은 정부 조달 및 공공데이터 사업에 우선 참여 가능

3️⃣ 데이터 해외이전 지원 (제35조)

•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표준계약 및 법률 자문 무료 지원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구분	2024년 이전	2026년 이후
데이터 결합	공공기관 간 제한적	민간·공공 간 자유로운 결합 가능
데이터거래소 역할	단순 거래 중개	AI 학습 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감독
AI 스타트업 지원	바우처 중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주 + GPU 클라우드 지원
규제방식	신고·허가 중심	사전신고제 폐지, 자율규제 전환

즉, AI 스타트업이 보다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AI 데이터 지원사업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 최대 7,000만 원
• AI 데이터센터 입주 지원 : GPU 서버·클라우드 사용료 절감
• AI 창업도약패키지 (중기부) : 1억 원 규모 사업화 자금 + 멘토링
• 데이터 결합 혁신 시범사업 :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 모델 구축 기업에 3억 원 지원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 체크리스트

✅ 데이터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데이터사업자’ 등록

✅ 바우처 사업 공고 주기 확인

→ 매년 1~2월 / 7~8월 2회 모집

✅ AI 데이터센터 입주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 공동공고

✅ 데이터 결합 시 비식별화 검증 절차 필수 확인

✅ 데이터전문기업 인증 시 조달시장 참여 가능 여부 검토

데이터는 스타트업의 연료, 법은 그 엔진

데이터산업진흥법은 단순한 진흥법이 아닙니다. AI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촉진법입니다.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AI 데이터센터 – 데이터 거래소 – AI 스타트업'을 잇는 데이터경제 3단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AI 스타트업이 데이터 활용의 제도권에 들어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