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핀테크 기업이 지켜야 할 예외 규정 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결제, 간편송금, PG, 선불결제, 핀테크 플랫폼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모든 전자금융 서비스가 동일한 허가·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허가·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티메프 사태 이후 개정을 거치며 규제는 강화됐지만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예외·차등 규율도 함께 정교화되었습니다.

 

전자금융업자 분류

핀테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서비스가 어떤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분	주요 서비스	기본 규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카드·계좌 결제 중개	등록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충전금 기반 결제	등록 + 자본금 요건
전자자금이체업	간편송금	등록
결제대행 플랫폼	마켓·앱 결제	기능별 판단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예외 규정도 달라집니다.

 

핀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예외 규정 5

① 소액·부수적 서비스 예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금융 기능이 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 일부 등록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 본업이 커머스·콘텐츠·플랫폼
• 결제 기능이 부가 서비스 수준
• 일정 거래금액·건수 이하

👉 이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제외’ 또는 '간소화' 적용 가능

 

 

 ②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해서는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 선불충전금 보유 한도 미만
• 정산 주기가 짧고 자금 체류 위험이 낮은 구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선불업 등록 면제와 일부 자본금·보호조치 의무 완화가 가능합니다.

(단, 기준 초과 시 즉시 등록 의무 발생)

 

 

③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예외(차등 적용)

이 법의 핵심은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강화입니다.

다만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거래 규모, 이용자 수, 자금 체류 기간에 따라 전면 적용이 아닌 단계적·차등 적용을 받습니다.

즉, 대형 PG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초기 스타트업에 바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④ 단순 기술 제공자(IT 벤더) 예외

핀테크 기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전자금융업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제·이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
• 자금 보관·정산에 관여하지 않음
• 단순 API·솔루션 제공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IT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계약 구조상 ‘중개’로 보이면 예외가 불인정됩니다.

 

 

⑤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 예외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예외입니다.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지정 시
• 일정 기간 동안 인허가 면제, 일부 규제 적용 유예

단, 보안·소비자 보호·책임 규정은 대부분 유지됩니다.

 

핀테크 기업이 조심해야 할 포인트

항목	이전	현재(2026년)
선불·PG 규제	비교적 완화	정산자금 보호 의무 강화
예외 적용	모호	금액·규모 기준 명문화
스타트업	일괄 규제	차등 규제 체계 정착
위반 제재	과태료 중심	영업정지·형사책임 확대

 

 

핀테크 기업이 흔히 하는 착각

1️⃣  결제는 외부 PG가 하니까 우리는 무관 → 중개 구조면 책임 발생 가능

2️⃣  소액이니 법 적용 안 될 것 → 기준 초과 시 즉시 규제 전환

3️⃣  기술 회사라 금융 규제는 없다 → 자금 흐름 관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실무 체크리스트

☑️ 서비스 구조별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검토
☑️ 선불·정산자금 보유 구조 점검
☑️ 예외 규정 적용 요건 충족 여부 기록
☑️ 약관·마케팅 문구에서 ‘금융 행위’ 표현 점검
☑️ 필요 시 금융위 사전 상담 또는 샌드박스 검토

 

예외를 아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기업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위험이 큰 곳은 엄격하게,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예외로 열어두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예외 규정을 모르고 무조건 규제를 피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핀테크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규제 대상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