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심의제도, 콘텐츠 크리에이터 주의 의무

온라인광고심의제도는 온라인에서 게재되는 광고의 공정성·투명성·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등에서 노출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 홍보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의 게시물까지도 광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광고 표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정된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광고 표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 광고주로부터 금전, 협찬, 제품, 할인쿠폰, 숙박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 해당 콘텐츠의 제목 또는 첫 문장에 유료광고 포함, 협찬받음, 광고포함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시태그로 '#광고'를 붙이는 것은 불충분하며, 본문이 아닌 시청자·독자가 첫 화면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플랫폼 사업자(예: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도 게시물 심의 의무를 일부 부담하게 되어 플랫폼 측에서 광고 표시 미비 게시물을 삭제 또는 노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크리에이터 본인뿐 아니라 소속 MCN·플랫폼도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돈내산 콘텐츠, 예외가 될 수 있을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내돈내산이라 광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규정은 훨씬 엄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무료 제공, 할인, 후원, 콘텐츠 제작 제안을 받았다면 실제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 제품을 무료로 받았거나
• 촬영비 지원을 받았거나
• 브랜드 홍보 요청을 수락했다면해당 콘텐츠는 법적으로 광고로 간주됩니다.

 주요 위반 사례

• 유명 뷰티 유튜버 A씨 사건 (2023년)
  협찬받은 화장품을 직접 구매했다고 소개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SNS 인플루언서 B씨 사건 (2024년)
  쇼핑몰 운영자와 계약 후 추천글을 올렸으나 광고 표시 누락 → 게시글 강제 삭제 및 계정 일시 정지
• 네이버 블로그 사건 (2025년 1월)
  협찬 카페 후기 게시물 15건 중 표시 문구가 미비 → 블로그 노출 제한 조치

이처럼 단순한 문구 하나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1. 경제적 대가(협찬, 원고료, 제품 등)를 받았다면 반드시 광고 표시

2. 광고 문구는 제목 또는 첫 문장에 ‘광고포함’ 또는 ‘유료광고 포함’으로 명확히

3. 리뷰, 후기, 추천 콘텐츠는 반드시 객관적 표현 유지

4. 타인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언급하지 않기

5. 광고 여부를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하는 행위는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온라인광고 심의규정」에 따라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광고 게시물 자동 인식·심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광고 미표시 게시물이 반복될 경우 노출 제한, 광고 수익 정지, 계정 운영 중단 등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광고 표시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의 필수 조건입니다.

 

광고 투명성은 크리에이터의 신뢰 자산

온라인광고심의제도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직한 콘텐츠 제작자가 신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표시광고법의 본질은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돈내산이라면 떳떳하게, 협찬이라면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