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정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2022년 3월 시행된 국가 탄소감축의 헌법적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는 기업 단위 감축 의무·공시·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도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행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소 제조업이 주목해야 할 2026년 변화2026년은 탄소중립 정책의 분수령으로 불립니다. 올해부터 다음 세 가지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탄소배출량 보고·공시 의무 확대2026년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자체 탄소배출량을 매년 산정해 보고해야 함.2030년까지는 5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단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예: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로 전송·보관합니다.이때 적용되는 핵심 규제가 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국외이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해외 서버 사용 시 신고하라’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이전 목적·국가·보유기간 고지 의무, 이전 후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리스크는 유출이 아니라 국외이전 절차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의미OECD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거나..

지방계약법(정식 명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물품,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입찰은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계약법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숨은 우대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 — 1억원 미만의 기회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은 반드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즉, 1억..

근로자파견법이란 무엇인가많은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주계약이나 용역계약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외주계약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그 계약은 형식만 외주일 뿐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형태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즉, 외주계약이라도 근로자가 발주처의 명령을 따르고 근무환경이 발주처의 통제 아래 있다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외주와 파견의 가장 큰 차이외주는 외주업체가 스스로 인력을 관리하고 결과물을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파견은 발주처가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

‘데이터가 곧 자산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그런데 이 자산을 법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바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흔히 공공데이터활용법이라 불리는 법률입니다.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 법을 단순히 정부 통계나 공공기관 자료 정도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원천이자, 숨은 정부 지원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공공데이터활용법이란?공공데이터활용법(법률 제11956호)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

현대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는 온라인 서비스, 물류, 배달,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균형을 다루는 법률이 ‘위치정보보호법’입니다.많은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위치정보보호법의 복잡한 규정을 간과해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GPS 기반 서비스, 지도 플랫폼, 이동형 광고, 배달·차량 호출 서비스 등은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률 조항이 생소하고 낯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탄소중립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환경정책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엄격히 규율되는 시장 기반 제도로서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에너지, 제조, 물류 등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군은 이 제도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전략적 경영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복잡한 구조와 법적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낯선 법률 제도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핵심 개념과 운영 체계, 법적 의무, 그리고 기업이 ..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맹점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맹사업법이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가맹사업법 특례 규정이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 규정은 대부분 낯선 법률 제도 속에 숨어 있어 많은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맹점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맹사업법 특례 규정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특례 규정가맹점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존재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 속에는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낯선 법률 제도가 숨어 있어 기업이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거나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숨겨진 제도를 살펴보며, 중소기업이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숨은 조항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률이 바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데, 단순한 채용지원금 이상의 법..

자영업자에게 세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 관리의 차원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과태료, 가산세, 심지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국세기본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개별 세목을 총괄하는 기본 규정으로, 세무 절차와 권리·의무의 근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법 조항이 방대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낯선 법률 제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세무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의 함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세기본법의 구조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국세기본법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규정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