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관리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해양을 개발·이용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즉, 이 법은 바다의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안·항만·관광·에너지·양식 등 다양한 사업이 해양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계획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연안개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조항 해양공간계획정부가 설정한 해양공간 이용·보전 구역 내에서만 개발 가능제5조해역이용협의사업 시행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수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보고제25조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자체 또는 해양수산청의 허가 필요공유수면법 병행 적용공공이익 우선..

공공조달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절차와 법률 체계를 말합니다. 즉, 정부·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공사를 발주할 때 따라야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법령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도급거래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등이며 이 제도는 단순한 입찰 절차가 아니라 정부사업 참여 기업의 법적 의무·윤리·공정성을 규율하는 법적 틀입니다.정부사업 참여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적 의무1) 입찰자격 유지 의무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 제한대표자나 임원이 입찰 담합, 허위서류 제출로 처벌받으면 회사 전체가 제재 대상📌 2026년 개정: 하도급사도 동일 제재 적용 2) 하도급 공정거래 준수 (하도급..

202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관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5인 이상) 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즉, 단순히 안전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주 스스로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평가·기록·개선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의 주기·방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의무 ..

정식 명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 그리고 2025~2026년에 대폭 개정된 데이터 기반 AI 산업 진흥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데이터의 생산·결합·유통·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AI 산업의 연료인 데이터(Data)를 공공재에서 산업 자산으로 격상시킨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AI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3대 혜택 1️⃣ 데이터 거래소 등록 및 데이터 구매비 지원AI 스타트업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KDX 데이터 거래소’ 또는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등록하면데이터 구매 비용의 최대 10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데이터바우처 사업(..

정식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2022년 3월 시행된 국가 탄소감축의 헌법적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는 기업 단위 감축 의무·공시·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도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행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소 제조업이 주목해야 할 2026년 변화2026년은 탄소중립 정책의 분수령으로 불립니다. 올해부터 다음 세 가지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탄소배출량 보고·공시 의무 확대2026년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자체 탄소배출량을 매년 산정해 보고해야 함.2030년까지는 5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단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예: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로 전송·보관합니다.이때 적용되는 핵심 규제가 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국외이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해외 서버 사용 시 신고하라’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이전 목적·국가·보유기간 고지 의무, 이전 후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리스크는 유출이 아니라 국외이전 절차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의미OECD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거나..

지방계약법(정식 명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물품,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입찰은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계약법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숨은 우대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 — 1억원 미만의 기회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은 반드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즉, 1억..

근로자파견법이란 무엇인가많은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주계약이나 용역계약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외주계약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그 계약은 형식만 외주일 뿐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형태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즉, 외주계약이라도 근로자가 발주처의 명령을 따르고 근무환경이 발주처의 통제 아래 있다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외주와 파견의 가장 큰 차이외주는 외주업체가 스스로 인력을 관리하고 결과물을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파견은 발주처가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

‘데이터가 곧 자산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그런데 이 자산을 법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바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흔히 공공데이터활용법이라 불리는 법률입니다.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 법을 단순히 정부 통계나 공공기관 자료 정도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원천이자, 숨은 정부 지원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공공데이터활용법이란?공공데이터활용법(법률 제11956호)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

현대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는 온라인 서비스, 물류, 배달,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균형을 다루는 법률이 ‘위치정보보호법’입니다.많은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위치정보보호법의 복잡한 규정을 간과해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GPS 기반 서비스, 지도 플랫폼, 이동형 광고, 배달·차량 호출 서비스 등은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률 조항이 생소하고 낯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