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반적으로 직업훈련촉진법으로 불림)은 국가가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평생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업에게 인재를 키울 기회를, 청년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직업훈련촉진법은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적자원(HR) 정책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촉진법 중요성
직업훈련촉진법 은 청년 미취업, 중소기업 인력난, 경력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를 다음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 학교 교육과 실무 사이의 기술 격차 해소
- 중소기업이 직접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지원 구조
- 취업 전·재직 중·이직기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직업훈련 체계
즉, 이 법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청년에게 유용한 핵심 제도
1️⃣ 국민내일배움카드 (법 제19조)
만 1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최대 5년간 300만~5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IT·AI·데이터·디자인·제조기술 등 실무 중심 과정 다수
- 대학생, 취업준비생, 졸업예정자 모두 신청 가능
- 훈련비의 45~100%까지 정부 지원
청년 입장에서는 학원비 부담 없이 취업용 스킬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2️⃣ K-디지털 트레이닝 / K-디지털 기초역량
2026년 기준, 청년 대상 디지털 직업훈련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스마트공장 과정
- 참여 중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급
- 수료 후 중소·중견기업 연계 취업 지원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핵심 제도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법 제24조)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 교육비의 최대 100%까지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위탁교육 / 사내훈련 모두 가능
- 신규채용자·재직자·전환배치 교육 포함
- 교육 후 고용 유지 시 가점 혜택
즉, 인재를 키워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 중소기업 청년훈련 연계제도
청년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다음 혜택이 연계됩니다.
- 기업: 고용장려금, 훈련연계 인센티브
- 청년: 취업성공수당, 장기근속 인센티브
이 구조 덕분에 중소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달라진 주요 포인트
| 구분 | 이전 | 2026년 현재 |
| 훈련 대상 | 구직자 중심 | 재직자·이직자까지 확대 |
| 훈련 방식 | 오프라인 위주 | 온라인·혼합형 확대 |
| 기업 참여 | 대기업 중심 | 중소기업 가점 강화 |
| 디지털 과정 | 선택적 | 국가전략산업 중심 확대 |
| 관리 방식 | 수기·서류 | HRD-Net 전면 전산화 |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
- 훈련비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 기업만 가능
- 허위 훈련, 대리 수강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행정제재
- 훈련계획 미신고 상태에서 진행한 교육은 지원 대상 제외
즉,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훈련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직업훈련촉진법은 청년에게는 기회의 사다리, 중소기업에게는 인재 확보의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채용 → 훈련 →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 법을 통해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청년도 기업도 활용 가능한 가장 확실한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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