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판매자 보호를 위한 새 규제 해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일명 온플법)은 네이버, 쿠팡, 배달앱,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판매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으로 일부 규제가 가능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알고리즘·수수료·노출 구조를 직접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 법률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보호법 배경

입점 판매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광고비 일방적 인상 통보
• 검색 노출 순위 변경 이유 비공개
•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고지 없음
• 정산 지연 또는 정산 기준 불투명
• 특정 광고·서비스 강제 이용

이러한 행위는 '계약상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실제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컸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규제합니다.

법의 적용 대상

1) 플랫폼 사업자

다음 요건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중개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온라인 플랫폼
• 연 매출 또는 중개 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
• 다수의 판매자와 지속적 거래 구조를 가진 사업자

👉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예약 플랫폼 등이 포함됩니다.

 

2) 보호 대상 : 판매자(입점업체)

• 개인 사업자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스타트업

즉,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판매자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 5

① 계약서 교부 의무 (서면 계약 원칙)

플랫폼은 반드시 계약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 광고비, 노출 기준, 정산 방식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구두 계약이나 약관 숨김은 위법 소지가 됩니다.

 

②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플랫폼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수수료 인상'같은 통보는 위법 가능성 큽니다.

③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색 순위, 노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에 대해 핵심 원칙을 공개해야 합니다. 

※ 알고리즘 전체 공개는 아니지만, '왜 불리해졌는지'는 설명해야 합니다.

 

④ 불이익 조치 사전 고지 금지

계정 정지, 노출 제한, 상품 삭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사전 고지 + 소명 기회 제공이 원칙입니다. 즉각적인 제재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⑤ 정산 투명성 확보

정산 주기, 정산 기준, 수수료 공제 방식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정산 지연은 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

항목	이전	현재(2026)
계약 방식	약관 중심	서면 계약 의무화
조건 변경	플랫폼 재량	사전 통지 의무
노출 기준	비공개	기본 원칙 공개
분쟁 발생 시	민사 소송	공정위 조정·제재 가능
제재 주체	법원 중심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개입

 

판매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대응 방법

• 계약서 미교부 → 공정위 신고 가능
• 부당한 수수료 인상 → 거래상 지위 남용 주장 가능
• 노출 제한·계정 정지 → 사유 설명 요구 + 분쟁조정 신청

특히 중소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장사한다면, 법을 알아야 산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을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제 판매자는
플랫폼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래 주체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해 있다면, 이 법을 모르는 것은 곧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