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전자금융거래법, 핀테크 기업이 지켜야 할 예외 규정 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결제, 간편송금, PG, 선불결제, 핀테크 플랫폼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모든 전자금융 서비스가 동일한 허가·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허가·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티메프 사태 이후 개정을 거치며 규제는 강화됐지만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예외·차등 규율도 함께 정교화되었습니다. 전자금융업자 분류핀테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서비스가 어떤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분 주요 서비스 기본 규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카드·계좌 결제 중개등록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충전금 기반 결제등록 + ..

「의료기기법」(의료기기관리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 전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스타트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술 완성도보다 허가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AI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까지 대부분의 헬스테크 서비스는 의료기기관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타트업 제품도 의료기기에 해당할까?의료기기관리법은 제품의 형태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목적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예시AI 질병 예측 서비스 → 의료기기 가능성 높..

재택근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무 장소를 사업장 내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근로 제공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환경에 포함됩니다. '집에서 일하니 회사 책임은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사업주의 일반적 안전보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의 의무)는 다음을 규정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무 장소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안전사고 책임이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적용되는 핵심 규정① 근..

「관광진흥개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동시에 관광사업자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기본법입니다. 특히 소규모·개인·1인 여행업일수록 이 법에서 정한 등록·자금·운영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여행업도 '관광사업자'관광진흥개발법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자로 봅니다.국내·국외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SNS·블로그·플랫폼을 통해 여행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체험형 관광, 테마여행, 소규모 맞춤여행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 프리랜서, 부업, 소규모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여행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① 여행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관광진흥..

의약품안전관리제도는 의약품의 제조 → 유통 → 판매 →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입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업자(도매상, 위탁물류, 온라인 중개 포함)는 판매자가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 주체로 규정됩니다. 즉, 고의가 없어도 관리 미흡만으로 벌금·과태료·영업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지위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업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의약품 도매상의약품 유통·보관 전문업체병원·약국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이들은 모두 의약품 유통질서 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정기·수시 점검 대상입니다. 유통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벌금 조항 TOP 5① 의약품 유통기한·보관기준 위반(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반적으로 직업훈련촉진법으로 불림)은 국가가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평생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업에게 인재를 키울 기회를, 청년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직업훈련촉진법은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적자원(HR) 정책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직업훈련촉진법 중요성직업훈련촉진법 은 청년 미취업, 중소기업 인력난, 경력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를 다음 방식으로 해결합니다.학교 교육과 실무 사이의 기술 격차 해소중소기업이 직접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지원 구조취업 전·재직 중·이직기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직업훈련 체계즉, 이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일명 온플법)은 네이버, 쿠팡, 배달앱,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판매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으로 일부 규제가 가능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알고리즘·수수료·노출 구조를 직접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 법률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판매자 보호법 배경입점 판매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수료·광고비 일방적 인상 통보검색 노출 순위 변경 이유 비공개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고지 없음정산 지연 또는 정산 기준 불투명특정 광고·서비스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대기업이나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개정을 거쳐 2025~2027년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며, 2026년 현재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호 전문 컨설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보호 체계 보호 수단 주요 내용 근거 조항 기술보호지원반기술보호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하여 진단 및 자문 제공제12조기술보호 바우처 사업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90% 정부지원제15조분쟁조정제도기술탈취·침해 사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관리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해양을 개발·이용하면서도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즉, 이 법은 바다의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안·항만·관광·에너지·양식 등 다양한 사업이 해양공간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계획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연안개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조항 해양공간계획정부가 설정한 해양공간 이용·보전 구역 내에서만 개발 가능제5조해역이용협의사업 시행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수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보고제25조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자체 또는 해양수산청의 허가 필요공유수면법 병행 적용공공이익 우선..

공공조달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절차와 법률 체계를 말합니다. 즉, 정부·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공사를 발주할 때 따라야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법령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도급거래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등이며 이 제도는 단순한 입찰 절차가 아니라 정부사업 참여 기업의 법적 의무·윤리·공정성을 규율하는 법적 틀입니다.정부사업 참여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적 의무1) 입찰자격 유지 의무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 제한대표자나 임원이 입찰 담합, 허위서류 제출로 처벌받으면 회사 전체가 제재 대상📌 2026년 개정: 하도급사도 동일 제재 적용 2) 하도급 공정거래 준수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