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지휘나 관리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에 포함되었습니다.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유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프리랜서 보호의 근거입니다. ..

근로자파견법이란 무엇인가많은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주계약이나 용역계약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외주계약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그 계약은 형식만 외주일 뿐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형태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즉, 외주계약이라도 근로자가 발주처의 명령을 따르고 근무환경이 발주처의 통제 아래 있다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외주와 파견의 가장 큰 차이외주는 외주업체가 스스로 인력을 관리하고 결과물을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파견은 발주처가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