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202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관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5인 이상) 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즉, 단순히 안전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주 스스로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평가·기록·개선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의 주기·방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의무 ..

근로자파견법이란 무엇인가많은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주계약이나 용역계약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외주계약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그 계약은 형식만 외주일 뿐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형태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즉, 외주계약이라도 근로자가 발주처의 명령을 따르고 근무환경이 발주처의 통제 아래 있다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외주와 파견의 가장 큰 차이외주는 외주업체가 스스로 인력을 관리하고 결과물을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파견은 발주처가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