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정보 꾸러미

「관광진흥개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동시에 관광사업자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기본법입니다. 특히 소규모·개인·1인 여행업일수록 이 법에서 정한 등록·자금·운영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여행업도 '관광사업자'관광진흥개발법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자로 봅니다.국내·국외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SNS·블로그·플랫폼을 통해 여행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체험형 관광, 테마여행, 소규모 맞춤여행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 프리랜서, 부업, 소규모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여행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① 여행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관광진흥..

의약품안전관리제도는 의약품의 제조 → 유통 → 판매 →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입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업자(도매상, 위탁물류, 온라인 중개 포함)는 판매자가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 주체로 규정됩니다. 즉, 고의가 없어도 관리 미흡만으로 벌금·과태료·영업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지위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업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의약품 도매상의약품 유통·보관 전문업체병원·약국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이들은 모두 의약품 유통질서 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정기·수시 점검 대상입니다. 유통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벌금 조항 TOP 5① 의약품 유통기한·보관기준 위반(약..

해양폐기물 관리법의 정식 명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2021년 제정되어 2025년 개정 시행 중인 해양환경 보호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리지 말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화한 제도입니다.법의 주요 적용 대상해양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종사자·단체에 직접 적용됩니다.1. 어업 종사자 및 어선 소유자어구(그물·통발 등) 분실·폐기 시 신고 의무 부여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어구 통합 관리체계 도입2. 항만운영자 및 선박운항자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오염수 등은 허가받은 ..

의료법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운영자뿐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의료법의 세부적인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법 속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벌칙 조항이 숨어 있어,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이나 행정 처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기본적인 의료법 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숨은 의료법의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실제 사례,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의 기본 구조와 벌칙 조항의 의미의료법은 단순히 의료인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농지 규제입니다. 농지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용·매매·상속·임대차 등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농업인들이 실수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낯선 법률 제도처럼 보이는 농지 규제 조항들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농지 규제의 주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규제의 기본 구조와 목적농지 규제는 단..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영역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매물을 연결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넘어, 거래와 관련된 법률·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는 수많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는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규제 예외 조항도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규제 예외 조항은 거래 성사 여부와 직결되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법 규제 예외 조항들을 낯선 법률 제도의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보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는 모든 남성에게 적용되는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 가정 형편, 사회적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현역 복무가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대체 복무 제도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공익근무요원 제도입니다. 흔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병무청의 판정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되 군 부대가 아닌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 제도 자체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 숨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며 복무 형태, 복무지 배치, 근무 기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 병역의무자에게는 생소한..

이번에는 관광업 종사자에게 낯선 법률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업은 소규모 창업이 많고 계절적·지역적 특성이 강해 다른 업종에 비해 법적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법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동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적 틀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법률 조항 그 자체보다는 ‘예외 규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은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는데, 이 예외 규정을 잘 알지 못하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규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광업 유형소규모 사업..

낯선 법률 제도, 이번에는 군대로 가보겠습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거치는 중요한 의무이자 사회적 책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장병들이 복무 기간 동안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군 생활을 이어가곤 합니다. 특히 ‘인사자료 규정’은 장병 개인의 근무 평가, 진급, 보직, 전역 이후 기록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복무자들이 세부 조항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사유 인사자료 규정’은 흔히 알려진 군 인사제도와는 달리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모르고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