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소상공인 입찰 참여 시 숨은 유리 조건

지방계약법(정식 명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물품,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입찰은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계약법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숨은 우대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규모가 작아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 — 1억원 미만의 기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은 반드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즉, 1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소상공인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정됩니다. 이 덕분에 지방의 작은 업체나 1인 사업자도 실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독입찰보다 쉬운 소기업 간 제한경쟁 입찰

소기업 간 제한경쟁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끼리만 겨루는 입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가 사무용 가구를 구입할 때 추정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해당 입찰은 반드시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범위의 계약은 대부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입찰보증금 납부 절차나 기업평가 서류도 대폭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즉, 규모가 작은 업체라도 준비만 제대로 하면 큰 부담 없이 지방계약 입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점 제도 — 지역업체일수록 유리

지방계약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점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 평가 시 지역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최대 5점까지의 지역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경기도청 발주 입찰에 참여한다면, 타 지역 업체보다 평가점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점은 특히 기술점수 + 가격점수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차이로도 낙찰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지역 내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인 입찰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수의계약의 기회 —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제안만 해도 가능

소상공인에게 가장 숨은 기회가 되는 부분은 바로 소액 수의계약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견적서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행사 홍보물 제작, 소규모 전산장비 납품, 청사 내 간단한 인테리어 보수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신용도 높은 소상공인이라면 입찰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납품 루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소상공인의 지방계약 성공 스토리

경북 구미의 한 간판제작업체는 지방계약법의 ‘1억원 미만 제한입찰’을 통해 지역 학교의 간판 교체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아 가격 부담이 적었고, 소규모 인력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였죠. 또한 전남의 한 인쇄소는 1천5백만원 규모의 지자체 홍보물 제작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지방계약법의 예외규정은 현실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코드가 입찰 품목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조달청 나라장터 회원가입 및 전자입찰 인증서 발급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

4.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 등록 시 지역가점 확보

5. 입찰공고문 내 '소기업 간 제한경쟁' 여부 반드시 확인

 

소상공인에게 숨은 문,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은 이름만 보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시장 진입 문을 넓혀주는 법입니다. 1억원 미만의 계약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2천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역가점까지 고려하면, 지방소상공인이 공공계약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지방계약법은 작은 기업이 공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