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무 장소를 사업장 내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근로 제공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환경에 포함됩니다. '집에서 일하니 회사 책임은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사업주의 일반적 안전보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의 의무)는 다음을 규정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무 장소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안전사고 책임이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적용되는 핵심 규정①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