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 프리랜서도 알아야 할 예외 규정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의 지휘나 관리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에 포함되었습니다.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프리랜서 보호의 근거입니다. 즉, 단순한 계약 형태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과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프리랜서 직종

2025년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표 프리랜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등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영상제작자 등 디지털 플랫폼 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노동형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프리랜서 산재보험의 핵심 예외 규정

첫째, 프리랜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처럼 강제 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가입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수의 업체와 일하는 프리랜서는 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주가 보험 책임을 집니다. 즉, 여러 곳에서 일해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도 사실상 특정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질적 종속성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프리랜서 산재 인정

예를 들어 프리랜서 영상편집가 A씨는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사무실에서 매일 근무했습니다. 업무 지시도 방송사 PD가 직접 내렸습니다. A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산재보험공단은 그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학습지 교사 B씨가 수업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회사에서 정한 수업 일정과 방문지역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실질적 절차

프리랜서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고보고서, ② 진단서, ③ 재해경위서, ④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면, 공단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누가 일을 지시했는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프리랜서 보호 팁

1. 계약서에 지시, 감독, 근무시간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산재보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일한다면 독립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상해보험은 산재보험과 다릅니다. 개인상해보험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4. 산재보험은 진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모든 보상을 포함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라고 해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처럼 일하는 프리랜서에게도 동일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는 프리랜서니까 산재랑 상관없다는 생각', 이제는 틀렸습니다. 법은 이미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